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6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조성혜,노태손,김준식, 민경서,이병래,조선희, 강원모,임동주,김종득, 김희철,안병배 의원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자.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2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6. “도급”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도급을 말한다.

7.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2.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3. 토목 및 건설현장

4.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5.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6. 외국인 노동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협력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계획

5.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6.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6.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인원,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절차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출입국관리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ㆍ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ㆍ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③ 기술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8조(실태조사)

2)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3)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4)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5)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제22조(수당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실태조사

- 실태조사 * 1식 = 100,000천원/년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인증패 제작 * 5개 = 2,000천원/년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1,000천원(1회) * 12회 = 12,000천원/년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홍보

홍보 * 1식 = 30,000천원/년

4)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 센터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72,000천원/년

- 사무운영비 30,000천원/년

- 사무실 물품 구입비 120,000천원(1회)

- 인건비(10명) 400,000천원/년

5)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 14명 * 2회 =4,200천원

나. 추계 결과

1) 실태조사 100,000천원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2,000천원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2,000천원

4)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622,000천원

5)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장  이재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실태조사		100,000			100,000	200,000
	사업비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220,000
	센터설치및운영		622,000	502,000	502,000	502,000	2,128,000
	위원회수당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소계	48,200	770,200	550,200	550,200	650,200	2,569,000
재원 조달		48,200	770,200	550,200	550,200	650,200	2,569,000
국 비
시비	소 계	48,200	770,200	550,200	550,200	650,200	2,569,000
	일반회계	48,200	770,200	550,200	550,200	650,200	2,569,0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